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의 차이는 무엇인가?

▶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

민주 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는 법의 지배(rule of law)와 법에 의한 지배(rule by law)를 구별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.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정부, 군주국가 등에서 나타나는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법치주의와는 다르다. 절대 왕정 시대의 법은 곧 왕의 의지를 의미하였기 때문에, 중국의 법치사상으로 전해지는 법가의 사상 역시 전제 군주의 통치 수단으로서 법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로 볼 수 있다.

이에 비해 법의 지배는 누구나 법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고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된다. 법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민주 정치는 국민의 정치이자 국민에 의한 정치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는 국민의 지배 즉 민주 정치를 의미한다. 또한, 법치주의를 통해 민주 정치는 더욱 발전하게 되고 민주 정치를 통해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게 된다.

(고등학교 <법과 정치> 교과서에서)

---

원장님께서는 그러나 저들에게 그냥 인간의 천국을 지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문둥이들의 천국을 지으려 하고 계십니다. 원장님의 천국 계획은 처음부터 이 나라의 나환자를 한데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섬 원생들이 섬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. 섬 안에 낙토를 꾸미겠다는 원장님의 계획은 섬을 나가기만 하면 육지 사람들의 무서운 복수를 면할 수 없으리라는 협박으로 원생들의 발목을 섬 안에 붙들어 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방법이 다를 뿐 효과에 있어서는 목적이 같은 것이었습니다. 원장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특수한 조건과 양보 위에 그것을 수락할 수 있는 문둥병 환자로서만 이해하려하심으로써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원장님 자신의 문둥이 천국을 짓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. (중략) 원장님께서 섬 위에 이룩하시고자 하신 천국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 섬은 그 원장님의 단 하나의 명분에 일사분란하게 묶여 버린 얼굴 없는 유령 집단의 섬이 되어 갈 뿐입니다. 하여 점점 더 다스리기가 쉬운 그러나 개개인의 삶을 찾을 수 없는 생기 없는 유령들의 섬이 되어 갈 뿐입니다. 그리고 아마 원하기만 하신다면 원장님께서는 끝끝내 이 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.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섬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입니다.

(이청준, 『당신들의천국』 중에서)

 

▶ 질문: 원장의 방식은 법에 의한 지배인가? 법의 지배인가?

 

 

이 부분은 이청준의 소설의 일부로, 이상욱이 원장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. 이상욱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통치는 통차자에 의한 법을 강압적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. 즉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버치는 의미를 지닐 수 없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.

관련문제: 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모의논술고사(인문계열)